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요약

1. 배경 및 회의 개요

•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24년 7월 18일, 정부서울청사에서 제7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주재.
• 최근 주택가격 추이 및 공급 상황을 점검하고 시장 동향을 파악.
• 서울·수도권 중심으로 주택가격 상승세 확산, 이에 따른 대책 필요성 강조.

2. 주택공급 확대

• 청년 및 무주택 서민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.
• 교통 등 정주여건이 우수한 3기 신도시 중심으로 2029년까지 23.6만 호 분양.
• 금년 하반기 그린벨트 해제를 통해 수도권 신규택지 2만 호 이상 추가 공급.
• 도심 재건축·재개발 활성화: 정비구역 지정 확대, 사업 속도 및 사업성 제고 위한 제도 개선.

3. 전세시장 안정화

• 비아파트 공급 가속화.
• 공공매입임대 주택 공급 계획: 당초 12만 호에서 최소 1만 호 이상 추가 공급, 이 중 5.4만 호를 금년 하반기에 수도권에 집중 공급.
• 민간 비아파트 공급 확대 유도: 신축 소형 비아파트 구입 시 세제지원, 주택 청약 시 무주택으로 인정되는 소형주택 범위 확대.

4. 가계부채 하향 안정화

• 2024년 9월 예정된 스트레스 DSR 2단계 차질 없이 시행.
• 주택정책금융 관리 감독 강화, 필요 시 건전성 규제 강화 방안 검토.

5. 불법행위 단속 및 특단의 조치

• 국토부 중심으로 합동 현장점검반 가동, 시장교란행위 단속 및 불법행위 엄단.
• 시장과열 시 특단의 조치 강구.

6. 추가 주택공급 방안

• 8월 중 추가 주택공급 확대 방안 발표 예정.

7. 국토교통부 장관 발언 요약

•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1기 신도시 정비 선도지구 공모, 든든 전세주택 입주 등 주택공급 확대 노력.
• 서울·수도권 아파트 착공 증가: 2024년 1~5월 기준 전년 대비 증가.
• 2024년 서울 아파트 입주물량 3.8만 호, 2025년 4.8만 호로 예상.
• 3기 신도시에서 23.6만 호 분양, 24.2만 호 입주 예정.
• 수도권 신규택지 2만 호 이상 발굴, 공공 비아파트 공급 및 민생토론회 후속 입법조치 차질 없이 이행.

8. 결론

• 관계기관 간 긴밀한 공조를 통해 주택시장 안정화 및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신속한 대응.
• 주택시장 안정의 근본적인 해결책은 수요에 부응하는 양질의 주택공급이라는 인식 하에 적극적인 노력 지속.